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5년, 법인카드 사용 규정은 단순한 회계 규칙을 넘어 '세무 생존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특화 법인카드 서비스인 ‘고위드’의 누적 신용 사용액이 1.3조 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창업팀이 법인카드를 비즈니스 자금 운용의 핵심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죠.
(관련 뉴스기사 : 고위드, 법인카드 누적 신용사용액 1.3조원 돌파..."4년8개월만")
하지만, 그만큼 세무당국의 감시망도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엔 조금 느슨해도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국세청은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을 바탕으로, 카드 사용 내역 속 ‘개인용도로 의심되는 지출’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특히 1인 법인은 구조상 지출과 대표 개인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쉬워, 가장 먼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처럼 사용하는 순간, 다음과 같은 3가지 리스크가 현실이 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수준을 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법인카드로 대표 개인의 소비를 대신 부담했다면, 세법상 이는 ‘상여’로 간주되어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이 소득은 4대 보험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증빙이 부족한 사용 내역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되며, 이는 대표에게 법인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정이자 납부 의무 발생 (못 받은 이자도 과세)
가지급금이 많을수록 차입금 이자 비용 인정 제한
투자 유치나 감사 시, 재무 신뢰도 하락
👉 즉, 그냥 밥 한 번 사먹고 영수증 안 챙긴 일이 ‘세무조사·가산세·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와 법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1인 법인은 모든 법인카드 지출이 ‘사적 사용’으로 의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써도 나중에 법인에서 정리하면 되지 않나?”
→ 아닙니다. 세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용자 등록, 지출 목적 명시, 증빙 확보가 필수입니다.
특히 가지급금으로 잡힌 금액은 '바로 상환' 처리하는 습관이 있어야, 이후 감사나 세무조사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리스크는 대부분 “몰라서 생긴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대표님의 지출이 불법도 아니고 악의적이지 않아도, 절차와 증빙이 부족하면 ‘문제’로 분류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5년 최신 세무 기준을 반영한 ‘법인카드 사용 체크리스트’,
이 리스트는 단순히 점검용이 아니라, 세금 리스크를 줄이고 재무 투명성을 높이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체크 항목 | 설명 | 리스크 요인 |
|---|---|---|
✅ 업무 관련성 명확 | 법인카드 지출은 반드시 ‘사업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의, 출장, 고객 접대 등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하며, 그에 맞는 사용 목적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 사적 소비로 간주될 경우, 비용 불인정 및 대표 상여 처리 |
✅ 증빙 자료 완비 | 단순 카드 전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출 사유, 사용자 서명까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증빙 부족 시 가산세 또는 부당 경비 지적 |
✅ 사용자 지정 제도화 | 대표자 본인을 포함해 ‘누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지 명확히 지정하고, 사용자는 각 지출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불분명하면 법인→개인 이전으로 해석됨 |
✅ 지출 승인 절차 구축 |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이유 없이 결제할 수 없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사용 한도, 승인자 지정 등 기본적인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 내부 회계 통제가 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
✅ 회계 장부와 일치 | 카드 사용 내역은 회계 장부상 계정 처리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며, 시점도 누락 없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가지급금 및 미처리 비용으로 회계 불일치 발생 |
혼자서 모든 증빙을 정리하고, 사용자 관리와 회계 처리를 일일이 챙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표 혼자 모든 걸 책임지는 1인 법인이라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부담일 수 있죠.
그럴 땐, 법인카드 경비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
요즘은 스타트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법인카드 솔루션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드(Gowid), 페이플(Payple), 플렉스카드(Flexcard)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면 아래처럼 변화가 생깁니다.
Before | After (경비 솔루션 도입 후) |
|---|---|
매월 수동으로 영수증 정리 | 사용 즉시 영수증 촬영 & 업로드 자동화 |
사용자 혼동 & 한도 관리 어려움 | 사용자별 한도 설정, 지출 승인 자동화 |
증빙 누락으로 비용 처리 실패 | 모든 결제 내역 자동 증빙 저장 & 회계 연동 |
회계사에게 일일이 정리 요청 | API 연동으로 장부 자동 처리 가능 |
“이 정도는 업무 관련이지 않나?” 싶은 소비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적 사용으로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른바 ‘클린카드 제한 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은 웬만하면 법인카드 사용을 피하거나,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엔 정말 명확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제한 업종 | 주의 이유 |
|---|---|
유흥 주점 (단란주점, 나이트 등) | 업무 관련성 입증이 불가능에 가까움 |
미용·헬스 업종 (마사지, 네일, 피부샵 등) | 복리후생으로 보기도 어려움 |
상품권 구매 | 현금화가 쉬워 탈세 시도 의심 받기 쉬움 |
오락·사행 업종 (복권, 게임 등) | 업무 목적 설명이 사실상 불가능 |
명품·고가 소비 업종 | 사적 소비로 거의 자동 분류 |
만약 위 업종에서의 지출이 불가피하다면,
사용 전 결제 목적 및 참석자 명시, 사후 증빙 포함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썼는가"보다
"왜, 어떻게 썼고, 제대로 남겼는가"입니다.
대표님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 매 영수증과 사용 목적을 다 챙기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지금부터 체계적인 관리 습관만 들여도 세무조사나 감사에 대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혹시, 이미 지출된 법인카드 내역 중 ‘불안한 건’ 없으신가요?
작은 실수가 더 커지기 전에,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상담은 언제든 가볍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하시면, 스타트업 회계·세무 특화 법인 한율 세무법인이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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